(사진왼쪽부터) 부산경찰청 김태언 수사과장, 부산경찰청 원창학 수사부장, 부산경찰청 엄성규 청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고강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완수.(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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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부산경찰청장, 수사부장 등 8명,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부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서명식)은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경찰과 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 양 기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민 법률 접근성 확대, 변호인 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변호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권 중심의 수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경찰과 변호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이번 협약은 지역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 확립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간담회에서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업무협약 관련 세부 이행방안, 수사 현장에서의 불편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그리고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추진 중인 사법경찰관 평가 제도 관련 의견 교환 등 폭넓게 논의했다.
양 기관은 실무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과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검토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과 실무 간담회를 통해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 경찰-변호사회 간 소통·협력체게 강화 등 부산지역의 사법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