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강을 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군인성범죄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군형법에서는 조직 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형법보다 성범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일반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내지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만으로도 구속 등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군형법의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에 비해 강력하다.

특히 이러한 범행을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를 경우, 엄격해야 할 군명령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 보니 군의 근간에 직접 타격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군대 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

군변호사 군판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용산 박용석 대표변호사는 “군성범죄 연루 시, 감봉이나 강등, 정직 같은 경미한 수준의 처분을 넘어 보직해임, 현역복무부적합, 불명예전역, 파면 등 사안에 따라 중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받게 되므로 혐의를 벗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명목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군변호사 장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양쪽 모두 대응을 해야 한다.

군인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력이 존재 했는지 이다.

문제는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피해자와 피의자, 당사자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진술이 왜곡된다 거나, 진술 번복, 잘못 해석될 경우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변호사 군판사출신변호사는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체계적인 대응을 도와줄 수 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군사재판부의 시각을 이해하고 어떠한 흐름으로 재판이 이어지는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공략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용산 장군출신, 군판사출신 박용석 대표변호사는 “군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 조직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군변호사와 함께 방어해야 한다”면서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수집된 증거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군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장군출신 군인변호사와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용산은 용산구 소재 ‘로카우스 호텔(구 용사의 집)’에 위치해 있으며, 육군법무실장출신변호사, 국방부법무관리관실출신변호사, 육군고등검찰부장출신변호사 등 고위급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동시 상담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용산은 군인성추행, 군인성폭력, 군인성매매, 군인몰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군인성범죄사건에서 불기소, 구속영장기각, 무죄를 받아 군판사출신, 장군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이 보장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