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민국국회는 내년부터 방송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원식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란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바로잡고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직접 고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달 우 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수차례 실무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사무처는 내년부터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공무원 및 보조작가를 공무직에 채용키로 했다.

논의과정에서 정년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사의 공무직 채용 요구도 있었지만, 국회사무처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우수 인재 확보하는 것이 직접고용의 핵심가치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하면 현행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되면서 프리랜서 직위의 일정 비율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직접고용 전환의 취지를 구현하고, 의정활동 지원 확대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직무 확대 등을 감안해 충분한 채용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접 고용을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예산 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채용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위 안정을 위한 방안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