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국힘 한미 관세합의 국회비준 요구에 "특별법으로 담보... 비준대상 아냐"
기사입력:2025-11-06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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