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116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대행수당은 물론 출산축하금, 자녀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복지 제도마저 외면 중이다. 알박기 인사 최춘식 이사장이 육아 복지 '황무지'인 석유관리원을 바꿀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6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산업부와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부 산하 다수 기관이 운영 중인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한국석유관리원은 여전히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사의 대체인력 미채용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기관의 평균 인원이 증가해 '인건비 효율성' 지표에서 감점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춘식 이사장은 '알박기 인사'로 분류되며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이사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올해 1월 기관장에 취임했다.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위로 전역한 군 출신인 최 이사장은 전역 후 포천군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천시·가평군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다.

최 이사장이 국회의원 당시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다. 이로 인해 취임 당시 석유의 품질 검사, 유통 관리, 바이오 연료 기술개발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핵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