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악성 임대인 재산을 찾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사실상 ‘허울뿐인 장치’로 전락했다. 신고 접수 채권액 595억 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실제 회수된 금액은 단 1억 5,000만 원에 불과, 회수율이 0.3%에 머물렀다.

24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성과는 유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비해 50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 관리와 회수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회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65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총 채권액 595억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0.3%에 그쳤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채권액 32억 7,0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회수했고, HUG와 비교하면 50배 이상 실적이다. 심지어 채권회수 소요기간도 KAMCO는 3개월 이내인 반면 HUG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진행 및 채권회수까지 평균 2년 3개월~4년이 걸렸다.

이건태 의원은 "은닉재신 신고센터의 핵심은 신고 접수 이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HUG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수 체계를 점검 및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