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혐의를 제기받는 순간부터 이미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에 설 때가 많다. 단순 오해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형사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피의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자칫 사회적 평판이 악화되고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직장 내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추천받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성범죄법률상담을 다수 진행해온 성폭력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들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사 초기단계의 중요성이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데 이때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진술했다가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기도 한다.

한번 초기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이후 이를 번복하거나 바로잡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반면 피해자는 일단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때가 많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됐다면 성추행변호사와 강제추행변호사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여 미리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또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 수집 역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각종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해 피의자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영남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받기만 해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성범죄”라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 성폭력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본인 상황에 알맞은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