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면 오히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모순된 제도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100명 가까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대체인력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평균 인원에 포함시켜, 기관 평가점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아이 키우는 직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인력 고용률은 극히 저조했다. 특히 강석진 이사장이 이끄는 중진공은 매년 약 100명가량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체인력 채용이 ‘0명’이었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공백을 메우면 감점받는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직원 복지를 ‘리스크 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채용 시 감점이 아니라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즉각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근본에는 기재부의 ‘총 인건비 제도’도 자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급여·수당·복리후생비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까지 총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인해 직원 급여가 깎이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육아 관련 수당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지속되면,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정과제를 위해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