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기사입력:2025-09-15 11:25:50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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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썼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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