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법질서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블록체인법학회 홍은표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교수가 ‘가상자산시대 법의 과제: 금융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종합토론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지평 윤영규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김진영 팀장,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 지평 김미정 변호사가 향후 가상자산과 법질서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평법정책연구소는 ‘2025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병행한다. 공모전은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제안서를 모집했으며, 내ㆍ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8월 2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최우수상은 ‘탈중앙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부여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투 트랙-원 브릿지(Two-Track, One-Bridge)' 입법ㆍ정책 모델’을 주제로 제안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지용(대표), 조하람, 양진혁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 및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하다. 또한 현장 참석자는 대한변협 인정연수 이수(1시간 30분)가 인정된다.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가 신청자에게는 접속 가능한 주소 및 사전 안내문을 개별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