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확대 운영 중이다.

피해액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 조사를 착수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신고 사건 처리는 보다 신속히 진행하며, 처리 중인 사건에서 체불 임금이 확인되는 즉시 명절 전 지급이 완료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고, 불응 시 범죄인지 절차를 밟는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적발시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원청 등에게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청산 지도도 강화한다. 관리 중인 취약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지원하며, 공인 노무사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해당기간 온·오프라인 체불신고 전담창구(1551-2978)와 경찰 및 지자체와 핫라인으로 연결된 ‘체불스왓팀(SWAT Team)’도 운영한다.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수석팀장 등 5명을 반원으로 구성한 체불스왓팀은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5년 9월 1일 기준 부산북부지청 관내 사업장에서는 총 218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근로감독관의 청산지도와 대지급금 지급 등으로 180억 원을 청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