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급 소비쿠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래서 미혼부(父)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허점이 (미혼부 자녀 정부 지급 소비쿠폰 대상 제외)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의 소비쿠폰 지급대상 배제 문제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다”며 “무연고자·주민등록불명자·미혼부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고 꼭 집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진숙 의원은 “이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정부 지급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어 전 의원은 “우리제도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다. 그 결과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는 단순 행정 지연이 아닌 구조적 차별이란 인식을 갖고 (법률개정 등) 국회의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전진숙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아이 한 명이라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