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08 17:40:4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위상의원은 전했다.(안 제23조의4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54.85 ▲54.80
코스닥 927.79 ▲3.05
코스피200 589.17 ▲8.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355,000 ▲826,000
비트코인캐시 866,000 ▲3,500
이더리움 4,67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0,100 ▲90
리플 3,106 ▲12
퀀텀 2,166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91,000 ▲831,000
이더리움 4,67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0,100 ▲90
메탈 591 ▼1
리스크 310 ▲5
리플 3,106 ▲10
에이다 650 ▲3
스팀 10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00,000 ▲900,000
비트코인캐시 866,000 ▲4,500
이더리움 4,67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0,080 ▲80
리플 3,104 ▲10
퀀텀 2,159 0
이오타 1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