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이하 목재련)’는 28일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ICAO가 내년 8월 발효를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목재련 관계자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재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