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계획서 적정률 높이기 위한 ‘사전 검토 툴’ 배포

기사입력:2025-07-14 17:49:11
사용법 안내 영상 캡쳐 및 영상 QR 코드.(사진=국토안전관리원)

사용법 안내 영상 캡쳐 및 영상 QR 코드.(사진=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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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건축물 해체(철거) 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작성자가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적정성 사전 검토 툴(Tool)’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리원이 검토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적정률은 ’23년 34.1%에서 ’24년에는 54.0%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계획서가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관리원이 제작해 배포한 사전 검토 툴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작성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해체계획서의 적정률을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전 검토 툴(Tool)’은 관리원의 검토 과정에서 부실 판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가 특히 많은 이동식 크레인 전도 및 인양 능력, 줄걸이 용구 안전성, 굴착기 작업 능력 등 4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엑셀 파일 형식인 툴은 이동식 크레인의 자체 중량, 인양물의 중량, 지반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동식 크레인 전도 안전성 검토’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작성자는 이 결과를 참고하여 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 해체공사 관련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체계획서 적정성 사전 검토 툴’은 관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체장비 항목별 툴 사용법은 관리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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