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령위반 예방교육 실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 및 예방대책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 기사입력:2025-05-12 16:36: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89.65 | ▲17.95 |
코스닥 | 783.67 | ▲2.17 |
코스피200 | 416.26 | ▲1.6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3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712,000 | ▼500 |
이더리움 | 3,32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60 | ▼60 |
리플 | 3,009 | ▲4 |
퀀텀 | 2,59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73,000 | ▲61,000 |
이더리움 | 3,32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80 | ▼20 |
메탈 | 879 | ▼3 |
리스크 | 490 | ▼2 |
리플 | 3,008 | ▲1 |
에이다 | 750 | 0 |
스팀 | 16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4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11,500 | ▼2,000 |
이더리움 | 3,32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50 | ▼50 |
리플 | 3,011 | ▲7 |
퀀텀 | 2,607 | 0 |
이오타 | 20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