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5.12.~6. 2.)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 · 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