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 조치...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
기사입력:2025-01-22 11:48: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82,000 | ▲84,000 |
비트코인캐시 | 664,000 | ▼2,500 |
이더리움 | 3,44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20 | ▲40 |
리플 | 3,050 | ▲13 |
퀀텀 | 2,658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50,000 | ▼45,000 |
이더리움 | 3,448,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10 | ▲10 |
메탈 | 911 | ▲4 |
리스크 | 510 | ▲0 |
리플 | 3,050 | ▲12 |
에이다 | 786 | ▲2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9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664,000 | ▼2,500 |
이더리움 | 3,44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00 | ▲120 |
리플 | 3,051 | ▲11 |
퀀텀 | 2,662 | 0 |
이오타 | 2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