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기사입력:2024-11-14 10:15: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2,608.42 | ▲1.09 |
| 코스닥 | 731.88 | ▲6.48 |
| 코스피200 | 347.17 | ▲0.9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6,409,000 | ▲445,000 |
| 비트코인캐시 | 573,000 | ▲500 |
| 이더리움 | 3,682,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 리플 | 3,599 | ▲6 |
| 이오스 | 1,245 | ▼1 |
| 퀀텀 | 3,5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6,302,000 | ▲326,000 |
| 이더리움 | 3,677,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50 |
| 메탈 | 1,284 | ▲1 |
| 리스크 | 808 | ▼3 |
| 리플 | 3,599 | ▲9 |
| 에이다 | 1,151 | ▲1 |
| 스팀 | 22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6,33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572,500 | ▲1,000 |
| 이더리움 | 3,681,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50 |
| 리플 | 3,598 | ▲8 |
| 퀀텀 | 3,580 | ▼4 |
| 이오타 | 338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