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자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 여전... 공정성 카르텔 우려

기사입력:2024-10-08 14:35:07
최근 5년간 특허청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민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4명에 달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을 이유로 2015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아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도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특허청의 '특피아 카르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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