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26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비용이 약 42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2021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금투세의 제도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요건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아 증권사별로 큰 금액을 들여 자체적인 컨설팅·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한 A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여기에 더해 올 8월에서 내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해 왔는데 계약된 총비용이 85.9억원이나 됐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한 B사도 시스템 구축 용역 없이 컨설팅만 실시하면서 14.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0개 증권사의 컨설팅·시스템 구축비용은 총 422.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개사 중 3곳인데 이후 몇 차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스템 재설계·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2022년 3월까지 10개 증권사의 컨설팅·시스템 구축에 집행된 비용은 290억원에 집행률은 68.6% 수준이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8월까지 들어간 금액은 374억원으로 집행률이 88.7%로 껑충 뛰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해외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文정권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제도 도입부터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면서 “민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조속히 결론을 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