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왼쪽·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2021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금투세의 제도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요건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아 증권사별로 큰 금액을 들여 자체적인 컨설팅·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개 증권사의 컨설팅·시스템 구축비용은 총 422.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개사 중 3곳인데 이후 몇 차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스템 재설계·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2022년 3월까지 10개 증권사의 컨설팅·시스템 구축에 집행된 비용은 290억원에 집행률은 68.6% 수준이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8월까지 들어간 금액은 374억원으로 집행률이 88.7%로 껑충 뛰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해외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文정권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제도 도입부터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면서 “민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조속히 결론을 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헌승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