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 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 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 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에 SH(골드타운)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 서울 방식=18.8조 원 ▲ SH(골드타운)방식=23.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 5000억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골드타운)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