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애 총급여는 약 17%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 국민연금 평균소득자(1A)는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인 213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1A)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으로 17%인 2044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연구 자료엔 국민연금연구원이 보험료를 15%로 인상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얼마만큼 깎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줄이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치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비율을 더 줄이는 방안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더욱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어 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로) 국민께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고투입과 같은) 국가책임강화가 병행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OECD는 지난 2022년 9월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를) 통해 악화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 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2030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신규수급자(1A) 첫 연금액은 83만8천원에서 82만5천원으로 1.6%인 1만3천원 삭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2050년 신규수급자(1A)의 경우도 167만4천원에서 164만7천원으로 1.6%인 2만7천원 삭감돼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신규) 국민연금 수령액은 차이가 적지만 생애 수령액에 대한 급여 차액이 큰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슬라이드 조정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삭감 효과가 점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