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김선교 의원·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 자리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경제인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 서희석 부회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서울경제인협회 오창원 회장 등이 함께했다.

세미나는 前 여가부 차관 김경선 한국공학대 석좌교수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가 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와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의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좌장인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前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김우중 중기부 인력정책과장·정누리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종합 토론에 나섰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단기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80%를 본국에 송금하는 기준으로 생계비를 설정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과도한 송출비용을 부담치 않게 송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게다가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편안을 면밀히 연구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적 구조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면서 국민경제도 선순환 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업종별·지역별로 실태 차이가 상당하나 일률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최저임금 일률 적용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끝으로 법무부 이종철 외국인정책과장·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정누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