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공공건축물에 대해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토론회를 국토부·산림청 등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공 건축 부문의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을 촉진키 위한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목재산업의 진흥 기반도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15%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기에다 산림청장이 목재산업진흥지구·목재산업특화단지·목조건축진흥센터 등을 지정하고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30평짜리 목조주택 한 채가 총 4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일본에선 이미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활용 법률로 목재 건축물의 뛰어난 탄소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목재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중장기적 목표 하에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목조 분야의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산림 당국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