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고부갈등과 같은 분쟁은 설 연휴, 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이 지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다 보니 협의보다는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 마련과 재판 준비에 집중하는 게 좋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된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돼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제3호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다. 증거 수집을 합법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청구에 나서야 한다.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도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태도가 이때 중요하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좋다.

이를 혼자서 준비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게 목표인 만큼 재산분할, 양육권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다.

유책 사유가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양육권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관건이다. 그런 만큼 누가 자녀와 유대감이 있는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누구에게 양육권이 넘어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다. 이는 기여도를 바탕으로 비율을 나눈다. 그런 만큼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좋다. 결국은 이혼 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