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4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6월까지 2718호를 매입했으며,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이다.

반지하 주택매입유형의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서 지하층은 587호, 지상층은 2131호이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로서 지난 4월 매입공고해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중으로 6월 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다. 지하층은 284호, 지상층은 354호이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64백만원을 투입하여 호당 평균 2억 9800만만원이 소요됐으나, 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 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 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하여야 함으로 공사에서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