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KOTRA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투자 관련 주요 법령의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태평양 성 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전 주한 미국대사)과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태평양 임성남 고문(전 외교부 제1차관)이 두 시장에 대해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나눴다. 또 태평양 아시아팀 양은용 변호사, 안우진 외국변호사, 현지 로펌 변호사들이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법령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말레이시아 로펌 Steven Thiru & Sudhar Partnership과 인도네시아 로펌 Makarim & Taira S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외국인 투자 신규 정책 및 동향,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과 현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현지 노무 및 고용계약 종료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성남 고문이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신규 정책 및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프레데릭 시마준탁 인도네시아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정권 교체 및 외국인 투자 기조, 신수도 이전 관련 정책, 한국 기업들의 유망 투자 분야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앨빈 오(Alvin Oh Seong Yew) 말레이시아 변호사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과 함께 한국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분야 진출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장승연 외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태평양 박창수 변호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이슈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한국기업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프레데릭 시마준탁 인도네시아 변호사와 시아 시우 문(Sia Siew Mun) 말레이시아 변호사가 각 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및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은 양은용 변호사의 사회로 각 국의 개인정보 취급과 최근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데이비드 매튜(David Dinesh Mathew) 말레이시아 변호사는 “최근 ESG와 관련된 관심이 커지며 말레이시아 내 회사들도 ESG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시작했다”며 “한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 시 관련 부처(Minister of Digital)의 정책과 함께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헤루 마디자토(Heru Mardijarto) 인도네시아 변호사는 최근 정비된 인도네시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해외 정보 이전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안우진 외국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스티븐 씨루(Steven Thiru), 총 젠 후이 (Chong Jen Hui) 말레이시아 변호사가 말레이시아 현지 노무 및 고용계약 종료 관련 이슈, 친근로자적 노동법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마데이 수잔티(Made Susanti) 인도네시아 변호사는 인도네시아의 인사노무 분쟁에 대한 조언을 주기도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용계약을 종료할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은 적절한 내부 관련 기준을 세우고 근로자의 과도한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