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채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에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앱 마켓을 통해 한국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