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판결 파기 요청...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4-05-02 10:53: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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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감사원은 의견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은 9일로 예정돼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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