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EU AI법(AIA)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4-04-20 14:20:45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지난 달 유럽연합(EU) 의회에서 AI 법(AI Act, 이하 AIA)이 가결됨에 따라, 'EU AI 법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기 위해 산업부가 주최하고, KTL과 한국프로세스심사협회의 주관 하에 개최됐다.

KTL에 따르면 EU의 AI 법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에 대한 개발,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EU에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표준에 따라 개발해야 하며, EU 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심사와 EU통합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받아야만 한다.

AIA는 발효 24개월 뒤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은 발효 이후 6개월, 범용 AI 규제 적용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우선 시행된다. 무엇보다 AIA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만큼 관련 기관, 기업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조에 따라, KTL 권종원 산업지능화기술센터장과 더로벨(주) 정호원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특히 ▲ EU AI 법 개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AI 적합성 평가 추진 전략 프로그램 통한 AIA 분석 ▲ 국내 AI 기업과 개발자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AI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였다.

특히, AIA법과 요구사항 등에 기반을 두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과징금 등)들을 사전 점검하고 관련 대응방안들을 논의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KTL 권종원 산업지능화기술센터장은 "산업용 AI 기술은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들은 적절한 기술 도입과 신뢰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대 효과를 충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제표준 기반의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필수적인 상황 속 KTL은 국내 기업이 EU AI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체계 강화 및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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