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등

기사입력:2024-04-04 10:47:0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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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완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부부 소득 기준이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청년주거정책과'도 신설됐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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