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종로구 규제 완화해 재산권 지키겠다” 강한 의지 표명

최재형 의원, 종로지역 각종 규제 완화키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기사입력:2024-02-24 15:59:51
국민의힘 최재형(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민의힘 최재형(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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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종로구)은 자연경관지구 해제‧용적률 상향 등 규제 개선 촉구를 위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윤종복 서울시의원‧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김하영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석해 종로구민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은 종로구가 추진한 자연경관지구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서울시에 세심한 검토를 요청키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재형(종로구) 국회의원은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의 일부 완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2022년 6월 정비 대상지로 선정된 구기동 모아타운 지역은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런데 자연경관지구 약 80% 정도와 고도지구 약 20%로 묶여 있다 보니 사업성이 크게 부족해 ‘정비업체‧시공사’ 등의 참여 의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 1월 구기동 모아타운 지역 내 고도제한지구에 대해 정비 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전체 면적의 약80%를 차지하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인접 지구와 같은 고도 제한을 45m까지 완화 적용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했다”며 “또한 경제성을 높여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은 “종로구 여러 지역들이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문화재보호 지역’ 등에 해당되다 보니 각종 규제들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건의한 구기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종로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도 제한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형(오른쪽) 국회의원(종로구)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구 규제 완화에 관해 면담했다. (사진=의원실)

최재형(오른쪽) 국회의원(종로구)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구 규제 완화에 관해 면담했다.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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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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