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은 종로구가 추진한 자연경관지구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서울시에 세심한 검토를 요청키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재형(종로구) 국회의원은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의 일부 완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2022년 6월 정비 대상지로 선정된 구기동 모아타운 지역은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런데 자연경관지구 약 80% 정도와 고도지구 약 20%로 묶여 있다 보니 사업성이 크게 부족해 ‘정비업체‧시공사’ 등의 참여 의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 1월 구기동 모아타운 지역 내 고도제한지구에 대해 정비 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전체 면적의 약80%를 차지하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인접 지구와 같은 고도 제한을 45m까지 완화 적용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했다”며 “또한 경제성을 높여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도 제한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형(오른쪽) 국회의원(종로구)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구 규제 완화에 관해 면담했다.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