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의 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서울 송파‧경기 성남‧하남' 일원 675만㎡ 부지에 '인구 약11만명‧세대수 4만4458호'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알다시피 위례신도시는 2013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2024년 1월 입주율은 91%에 달하고 있다. 벌써 첫 입주한 지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서야 위례선 트램은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반면에 핵심교통수단인 위례신사선은 계획과 달리 아직도 착공조차 못한 채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약 11만명의 위례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남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따른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기재부‧국토부‧서울시' 등에 집단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작년 8월 기획재정부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조기 착공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고품질뿐만 아니라 공기단축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B/C(Benefit/Cost)인 비용대비편익 1.02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9년 서울시는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사전 심사를 거쳐 2023년 7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작년 9월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은 실시협약안을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상정했다. 하지만 자재가격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반영 관련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은 부결됐다. 이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시행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협의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적정한 총사업비가 반영된 실시협약안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송파병)‧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 중 국비와 시비 30%‧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나머지 50%는 민간투자로 분담하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건설공사비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과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시행자인 GS건설 컨소시엄도 지나친 총사업비 조정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며 “위례신사선이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