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김태년 “위례신사선, 약속 안지키면…정부 분양사기다”

-위신선, 건설 자재 가격급등…총사업비 합리적 현실화로 ‘착공’ 서둘러야
-남인순‧김태년 의원 “기재부‧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히 추진하라” 촉구
기사입력:2024-02-18 12:04:16
남인순 송파병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남인순 송파병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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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남인순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시켜 분양당시 계획대로 철도교통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촉구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남인순(송파병)‧김태년(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핵심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당시 정부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위례신도시의 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서울 송파‧경기 성남‧하남' 일원 675만㎡ 부지에 '인구 약11만명‧세대수 4만4458호'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알다시피 위례신도시는 2013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2024년 1월 입주율은 91%에 달하고 있다. 벌써 첫 입주한 지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서야 위례선 트램은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반면에 핵심교통수단인 위례신사선은 계획과 달리 아직도 착공조차 못한 채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약 11만명의 위례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남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따른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기재부‧국토부‧서울시' 등에 집단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작년 8월 기획재정부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조기 착공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고품질뿐만 아니라 공기단축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여기에 “위례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공사를 곧 착공하여 교통불편 해소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B/C(Benefit/Cost)인 비용대비편익 1.02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9년 서울시는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사전 심사를 거쳐 2023년 7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작년 9월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은 실시협약안을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상정했다. 하지만 자재가격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반영 관련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은 부결됐다. 이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시행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협의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적정한 총사업비가 반영된 실시협약안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송파병)‧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 중 국비와 시비 30%‧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나머지 50%는 민간투자로 분담하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건설공사비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과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시행자인 GS건설 컨소시엄도 지나친 총사업비 조정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며 “위례신사선이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전쟁 등 예측 불가 사유로 인한 자재가격상승 등 각종 리스크를 민간시행자 일방이 부담토록 전가해선 안된다”며 “시행자 선정 이후 생긴 자재가격변동을 총사업비에 적정 반영되도록 세심한 배려로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기재부와 서울시의 결단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가운데)과 김태년 의원(왼쪽 두번째)이 위례신사선 조속한 건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가운데)과 김태년 의원(왼쪽 두번째)이 위례신사선 조속한 건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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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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