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 ‘확률조작’에 대응하는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보고...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기사입력:2024-01-31 16:52: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87,000 | ▼283,000 |
| 비트코인캐시 | 377,200 | ▼4,000 |
| 이더리움 | 3,194,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80 |
| 리플 | 1,742 | ▼6 |
| 퀀텀 | 1,150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48,000 | ▼243,000 |
| 이더리움 | 3,195,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90 |
| 메탈 | 372 | ▼2 |
| 리스크 | 242 | ▼3 |
| 리플 | 1,742 | ▼8 |
| 에이다 | 283 | ▼4 |
| 스팀 | 6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6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200 | ▼3,700 |
| 이더리움 | 3,193,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80 |
| 리플 | 1,741 | ▼8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