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보고...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기사입력:2024-01-31 16:52:4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 ‘확률조작’에 대응하는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87,000 ▼283,000
비트코인캐시 377,200 ▼4,000
이더리움 3,19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80
리플 1,742 ▼6
퀀텀 1,15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48,000 ▼243,000
이더리움 3,195,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90
메탈 372 ▼2
리스크 242 ▼3
리플 1,742 ▼8
에이다 283 ▼4
스팀 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6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7,200 ▼3,700
이더리움 3,19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80
리플 1,741 ▼8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