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기는 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 관련,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신상공개 위원회는 1/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2/3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 관련, 수사본부는 해당 와이셔츠가 범행 입증에 필요하고, 피해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주요 증거임을 인식하고,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 즉시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다음날인 1월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