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부작용 우려돼”

기사입력:2024-01-08 15:25:07
[로이슈 심준보 기자]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은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도입이 인위적 시장 재편 우려가 있다며, 규제 혁신을 통한 자발적 사업자 등장이 필요하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해있다. 따라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정착 초기에 막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기업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로밍 네트워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망 구축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역차별’ 수준의 정책까지 예고하고 있다”라며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정작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 기존 사업자 권익 침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 회수는 불가능해지고, 시장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와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며, 기존 사업자를 능가할 신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정부의 지원과 통제 없이도 얼마든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현실은 2010년 이래 일곱 차례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일본 라쿠텐 그룹 자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지속적인 적자로 모그룹마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혈세 퍼주기, 정부의 일방적 통제, 왜곡된 시장 구조에 의존하는 현행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아닌, 규제 혁신을 통해 더 자유로워진 시장에서의 자발적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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