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에 따르면 검거 인원(728명)은 전년 동기(517명) 대비 40.8%, 구속 인원(120명)은 전년 동기(119명) 대비 약 0.8% 증가했다. 기존 역대 최다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검거 인원(578명)과 비교해도 2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47.0%(342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38.3%(279명), 밀경 사범 13.3%(97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30대가 전체의 56.7%로 과반을 넘었고, 그 중 20대가 35.3%(25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47명으로 전년동기(12명) 대비 약 4배 증가했고, 다이어트약 구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35.3%) > 60대 이상(18.1%) > 30대(15.0%) > 50대(12.2%)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1.2%(154명),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15.4%(112명), 외국인 사범은 6.5%(47명)를 차지했다. 클럽 마약류 사범(112명) 전년 동기(41명) 대비 173.1% 증가했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154명)도 전년 동기(120명) 대비 28.3% 증가했다.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과 함께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도 집중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인터넷상 1만7629건의 마약류 광고 게시글을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초·중·고 및 학교·가정 밖 청소년(11만4056명)대상으로 520회에 걸쳐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사례]
▸ 엑스터시, 케타민을 총 7회 판매한 사건, 운반수단인 외제 차량(시가 8,000만원) 몰수보전(운반수단 몰수, 전국 첫 인용 사례) <’23. 5. 15. 국수계·범수팀 협업>
▸ 필로폰 74g, 대마 4g을 필리핀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한 사건, 1725만원 상당 부산(주택) 추징보전( 적극적 법리 검토를 통해 판매수익보다 초과하는 범죄수익 추징, 전국 첫 인용 사례) <’23. 9. 27. 마수계·범수팀 협업>
‣ 대구·서울 등 8개 클럽 일대에서 마약류를 몰래 사고 팔거나 투약한 종업원·손님 등 88명 검거(구속9)【마수계】
‣ 위장거래를 통해 텔레그램 4개 채널에 대한 단속으로, 해외 총책 및 판매자와 환전업자, 구매자 등 총 48명 검거(구속 9) 【마수계】
‣’23. 2.~ 5. 대구 외국인 밀집지역 內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8명 검거(구속4)【국수계】
‣ ’23. 4.~5. 클럽 직원(MD)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케타민을 클럽 단골손님에게 판매·투약한 피의자 12명 검거【대구 중부서】
‣ ’23. 4.~6월 지인들에게 필로폰 판매 및 투약한 피의자 8명 검거(구속7) 【대구 동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