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감사원 주관 ‘2023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재활용 활성탄 폐기물 처리절차 면제를 통한 수도요금 인상 요인 차단' 과제로 사전컨설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부처 및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사전컨설팅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464건의 사전컨설팅 성과를 창출해왔다.
활성탄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수처리제로서 수돗물 여과 시 미량 유해물질을 거르는 데 쓰이는데, 정수장에서 사용을 완료한 활성탄을 배출수 처리시설에서는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절차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사전컨설팅으로 성능이 저하된 활성탄을 폐기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과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질정화기능을 보유한다는 과학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환경부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재활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제 정수과정에 사용된 활성탄은 수돗물을 걸러내고 남겨진 하천수 수질을 정화하는 용도로 재활용될 예정으로,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수처리 자재 구매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정수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23억 원의 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하고,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사전컨설팅 최우수상은 그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경부 산하기관 적극행정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