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상습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들 구인집행

기사입력:2023-10-27 15:42:53
(사진제공=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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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주거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K군(15)과 L군(18)을 구인해 10월 31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K군과 L군은 법원 결정을 받고 청소년 본분에 맞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며,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일삼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 행동을 해왔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K군과 L군이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보호관찰법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추가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병 확보 및 영장을 집행했고 보호처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최근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한 미약한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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