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한전은 한전MCS 입맛대로 꺼내는 ATM기 아니다”

- 한국전력, 매출 축소 알면서도 정규직 알박기 위해 자회사 설립 강행
- 한전MCS 매출액 50% 급감‧인력 96% 감소…매년 1000억 적자 전망
- 양 의원, “한전적자 47조인데 안전감시‧휴전안내에 수천억 투입해야하나”
기사입력:2023-10-22 14:25:09
지난 9월 28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운데)가 염리동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지난 9월 28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운데)가 염리동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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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론 배전공사 휴전안내‧저압계기 오차시험‧복지할인대상 발굴‧배전공사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위임업무인 수임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했다.

文 정권 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회사다. 지난 2018년 9월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한 한전MCS 출연·출자 계획서에 따르면, 한전MCS가 재무적 변동 가능성이 낮다면서 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전MCS 설립 추진 당시 한국전력은 한전MCS의 매출 98% 차지하는 직접 검침 사업이 절반 이상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정책에 따라 2010년 한전은 총 1조 3천억원을 들여 직접 검침을 없애고 원격 검침을 도입하는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전환을 추진했다. 한전MCS 설립 7개월 전 확정된 제2차 지능혁전력망 기본계획에서도 2250만호에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가 보급돼 직접 검침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정규직 알박기로 출자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한전MCS는 2019년 1020억, 2020년 2521억, 2021년 2587억, 2022년엔 2825억을 급여로 매년 지급해 왔다.

문제는 당초의 전망대로 AMI(차세대 지능형 에너지 검침시스템)가 확산하면서 한전MCS의 매출액이 2025년엔 2022년 3173억 대비 1614억이 급감해 1559억으로 줄어든단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1000억 이상의 적자가 전망된다.

가장 큰 이유는 직접 검침 필요 인력 급감이다. 같은 시기 직접 검침 필요 인력은 2022년 2780명에서 2025년 126명으로 95.46%인 2654명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가 사라진 유휴인력은 정규직 인력의 22.6%에 해당하는 69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 의원은 “한전은 자회사가 입맛대로 꺼내는 ATM기‧저금통이 아니다”며 “한전 적자가 47조 원에 이르는데 전기요금으로 배전 공사 휴전 안내, 안전 감시원으로 수천억원을 쓰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겠냐”고 직격했다.

이어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한전MCS를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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