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 대출 상품만 팔아야 했던 '1사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109건 규제 정비... 대출상품 판매 개선 등
기사입력:2023-10-16 10:09: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90,000 | ▼75,000 |
비트코인캐시 | 819,500 | ▲9,500 |
이더리움 | 5,22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70 | ▲190 |
리플 | 4,347 | ▼17 |
퀀텀 | 3,19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65,000 | ▼148,000 |
이더리움 | 5,22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370 | ▲170 |
메탈 | 1,110 | ▼6 |
리스크 | 654 | ▼5 |
리플 | 4,345 | ▼16 |
에이다 | 1,127 | ▼2 |
스팀 | 20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6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11,500 |
이더리움 | 5,22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20 | ▲140 |
리플 | 4,344 | ▼20 |
퀀텀 | 3,170 | 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