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있는 부분을 개선해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