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기사입력:2023-09-19 13:40: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114.95 | ▲55.48 |
| 코스닥 | 784.24 | ▲5.78 |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056,000 | ▼99,000 |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2,500 |
| 이더리움 | 3,54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20 |
| 리플 | 3,133 | ▼11 |
| 퀀텀 | 2,731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056,000 | ▼72,000 |
| 이더리움 | 3,54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020 | ▲20 |
| 메탈 | 944 | ▲5 |
| 리스크 | 529 | ▲1 |
| 리플 | 3,132 | ▼8 |
| 에이다 | 797 | ▼2 |
| 스팀 | 17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0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1,500 |
| 이더리움 | 3,54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60 |
| 리플 | 3,135 | ▼9 |
| 퀀텀 | 2,727 | 0 |
| 이오타 | 218 | ▼1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