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개월(2022.12-2023.6.)간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액상대마 등 대마류 7kg, 코카인 80g, MDMA 12.43g 등)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3명(구속1,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밝혔다.

이는 관세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간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서서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이다.

부산본부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Customs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HSI와 공조하여 국제 통제배달함으로써 피의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부산본부세관 이동현 조사국장은 “이미 국내유통된 마약류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를 적발함은 물론, 국내 밀수책과 국외 공급책까지 수사·검거하는 등 마약류 밀수조직 소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부산본부세관, 한-미 공조수사 마약류 적발 사례>
[사례1] 미 CBP 소속 CSI* 부산사무소는 미국발·한국행 화물 모니터링 중 의심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22.12월, LA발·부산행 국제우편물(메이플시럽통)에 은닉한 액상대마 1.8kg을 적발하고 국내 수취인을 추적·구속한 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 및 HSI 협조로 마침 국내 입국해 있던 국외 공급책(캐나다 국적 교포)까지 이례적으로 검거에 성공, 범행과정을 추적하여 5회에 걸친 밀수입 여죄(액상대마 2kg, 대마초 350g)까지 밝혀냄

[사례2] ’22.12월, LA발·양산행 국제우편물에 코카인 47.49g, MDMA 12.42g(시가 1천 8백만원 상당)을 비타민으로 위장(가루 형태의 마약류를 캡슐에 은닉)하였다는 정보를 CSI 부산사무소를 통해 입수하고 HSI와 공조하여 국제통제배달을 실시해 국내 수취인을 검거, 해당 적발 건 외 앞서 4회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입한 여죄도 찾아냄

[사례3] ’23.1월, 도미니카발·미국경유·부산행 특송화물(초콜릿)에 코카인 28.7g을 밀반입(마약류 외부에 초콜릿을 도포)하다 미국에서 적발된 정보가 CSI 부산사무소를 통해 관세청에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지방검찰청, HSI와 공조하여 적발된 마약을 국내 인도받아 수취인 추적 중임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컨테이너 안전협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CBP 파견 사무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