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군형법’이 많은데, 이는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군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군 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군인 성범죄는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된 군인 성범죄는 실형 선고도 높고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징계 내용으로는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대부분으로, 적게는 군인 견책, 감봉 처분부터 계급과 진급,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복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등과 정직,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해임, 파면까지 다양한 처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거나 연루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징계의 경우 징계심의위원들의 재량이 큰 편이라,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 군인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군의 형사 절차와 군사재판은 특수성을 갖고 있어, 군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내 법리 적용에 관한 지식이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군대 성범죄 등의 형사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상황과 연계되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기 쉽다”며 “조사 단계부터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조직 내의 법리 적용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군 성범죄 관련한 법률 조력자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