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 징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징수 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 후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3-06-16 10:15: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054.28 | ▼61.99 |
| 코스닥 | 775.80 | ▼17.53 |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150,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6,500 | 0 |
| 이더리움 | 3,47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90 | ▲90 |
| 리플 | 3,094 | ▲21 |
| 퀀텀 | 2,706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078,000 | ▲238,000 |
| 이더리움 | 3,46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80 | ▲70 |
| 메탈 | 923 | ▼1 |
| 리스크 | 518 | ▼0 |
| 리플 | 3,093 | ▲19 |
| 에이다 | 797 | ▲4 |
| 스팀 | 1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17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0 |
| 이더리움 | 3,471,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50 | ▲80 |
| 리플 | 3,095 | ▲20 |
| 퀀텀 | 2,677 | 0 |
| 이오타 | 215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