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 징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징수 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 후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3-06-16 10:15: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83.80 | ▼300.00 |
| 코스닥 | 678.41 | ▼36.54 |
| 코스피200 | 837.78 | ▼51.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38,000 | ▲269,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4,000 |
| 이더리움 | 3,04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45 | ▼85 |
| 리플 | 1,671 | ▼16 |
| 퀀텀 | 98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16,000 | ▲169,000 |
| 이더리움 | 3,04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440 | ▼100 |
| 메탈 | 341 | ▼2 |
| 리스크 | 259 | ▼4 |
| 리플 | 1,672 | ▼16 |
| 에이다 | 249 | ▼2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9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4,500 |
| 이더리움 | 3,04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30 | ▼5 |
| 리플 | 1,671 | ▼15 |
| 퀀텀 | 980 | 0 |
| 이오타 | 52 | ▼1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