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빗썸경제연구소, SEC-리플랩스 소송 결과 예측 外

기사입력:2023-06-02 14:42:51
[로이슈 편도욱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의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그 근거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데 ①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②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 ③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빗썸코리아 오유리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압타바이오, ‘2023 바이오 USA 참가’
난치성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대표이사 이수진, 293780)가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하 바이오USA)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컨벤션 행사다. 올해는 오는 5일부터 8일(현지시각)까지 4일간 미국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요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제약사 등 전 세계 65개국, 기업 5,000개 이상, 참석자 10,000명 이상이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파트너쉽을 모색할 예정이다.

◆티라유텍, 경북 포항산단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추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 티라유텍(322180, 대표이사 김정하)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추진과제에 따른 경북 포항산단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산단은 국가철강산업단지로 철강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주요 전략은 ▲물류 데이터 디지털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물류운영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동물류센터 스마트화 ▲스마트 물류플랫폼 확산을 위한 모바일 기반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서비스 제공이다. 총 사업비는 약 50억원이며, 총 사업 수행 기간은 2025년까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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