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태우 강서 구청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현장 일선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특히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원희룡 장관, “이번주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할 것”
기사입력:2023-04-25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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