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데 더해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 단순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4-17 09:56: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472.14 | ▼14.05 |
| 코스닥 | 860.94 | ▼11.27 |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536,000 | ▲212,000 |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1,000 |
| 이더리움 | 5,92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860 | ▼10 |
| 리플 | 4,079 | ▼7 |
| 퀀텀 | 3,151 | ▲4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501,000 | ▲107,000 |
| 이더리움 | 5,92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20 |
| 메탈 | 946 | ▲1 |
| 리스크 | 461 | ▼1 |
| 리플 | 4,083 | ▼7 |
| 에이다 | 1,165 | ▼1 |
| 스팀 | 1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0,56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0 |
| 이더리움 | 5,93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6,900 | 0 |
| 리플 | 4,082 | ▼7 |
| 퀀텀 | 3,131 | ▲9 |
| 이오타 | 244 | ▼3 |
오피니언 〉
